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선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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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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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9 08:52:52 | 수정 : 2017-03-09 0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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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 내면 대통령직 박탈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시각을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헌재 재판부는 8일 평의를 열어 선고 일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하지만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명인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한다. 재판관 가운데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미 심판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도 공개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일은 정해졌지만 결론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평결을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에 따르면 선고 직전 평결도 가능하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일 오전 9시 30분에 평결하고 10시가 조금 지나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에도 선고 직전 평결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 여부는 결정문 맨 마지막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에도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 맨 마지막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과정을 TV로 생중계한다. 운명의 시계가 초읽기를 시작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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