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선고y
사회

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선고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09 08:52:52 | 수정 : 2017-03-09 08:58:4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 내면 대통령직 박탈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시각을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헌재 재판부는 8일 평의를 열어 선고 일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하지만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명인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한다. 재판관 가운데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미 심판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도 공개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일은 정해졌지만 결론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평결을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에 따르면 선고 직전 평결도 가능하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일 오전 9시 30분에 평결하고 10시가 조금 지나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에도 선고 직전 평결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 여부는 결정문 맨 마지막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에도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 맨 마지막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과정을 TV로 생중계한다. 운명의 시계가 초읽기를 시작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유통기한 빼고 달걀 판매한 유통업자들 덜미…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용 달걀을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목욕탕 배수구에 발 빠진 8살 어린이 목숨 잃어
전북 정읍의 한 목욕탕에서 배수구에 발이 낀 8살 이 모 군이 ...
대한민국 숨은 영웅 찾기…서울 명동 '이회영 흉상'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영웅들의 동상을 소개하며 그들의 일...
키보드부터 웹캠·마이크 입력 정보까지 탈취…나노코어 기반 악성코드 '주의'
최근 원격제어 프로그램 '나노코어'를 기반으로 제작한 악성코드가...
변협, '막말 변론' 물의 빚은 김평우 변호사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
축제속 마지막 촛불, 광화문 광장 밝혔다…"국민의 승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날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찰, 최고 경계령 발동…갑호 비상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돈...
역대 최대 성과 내고 대장정 마친 특검…檢 특수본이 바통 이어 받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최근 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부산서 180t 변압기 추락해 2명 사망
부산의 한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변압기가 추락해 근로자가 죽거나 ...
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
대학생 태운 전세버스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1명 사망·44명 부상
22일 오후 대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