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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위헌세력 진실은폐 장막 걷어내 국민 염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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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3 08:53:18 | 수정 : 2017-03-13 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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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제외한 것 상식 밖"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임 '4.16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4.16 연대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수사도 헌재 탄핵심판도 모면하는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과정은 진실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조문상으로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16 연대는 "이제 우리는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위헌세력의 진실은폐 장막을 걷어내서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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