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편·남자친구 살해·살인미수 피해여성 최소 187명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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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편·남자친구 살해·살인미수 피해여성 최소 1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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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5 11:41:08 | 수정 : 2017-03-15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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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차기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정책 기본부터 수립해야"
자료사진,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한국)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전)는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82명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이다.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1명에 달한다. 여전은 2009년부터 언론이 보도한 살인사건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여전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2016년 여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접수한 초기상담 2107건 중 가정폭력 상담은 26.7%, 데이트폭력 상담은 25.4%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상담의 79.6%는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의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상담이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39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다. 21시간 30분 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살인 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살해했다. 해당 살인 범죄자의 77%는 남성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 국가 범죄통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형사상의 범죄 실태를 알 수 없다. 여전은 "이처럼 국가 범죄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전은 "우리사회는 친밀관계에서 여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 "피해자의 잘못', '우발적 범죄'로 인식하거나 가해자를 괴물로 만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여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보여주기에 급급해 나온 대책은 오히려 여성인권의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전은 차기정부가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구축하고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 원칙과 내용 수립을 위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하고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핵심과제로 젠더폭력 근절정책의 기본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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