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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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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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6 11:42:45 | 수정 : 2017-03-16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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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엄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됐다며 허위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자 사건'의 모친 이 모(46) 씨가 원심과 같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했다. 이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무속인 김 모(59·여)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로 하여금 성폭행 등을 이유로 남편과 시아버지 등 40여 명을 상대로 무고하도록 교사했고, 이 씨는 이에 따라 이들을 허위고소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2명의 10대 아들들이 공포감을 갖게 하고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입해 정서적 학대를 했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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