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y
사회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16 11:42:45 | 수정 : 2017-03-16 11:45:0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두 아들 엄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됐다며 허위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자 사건'의 모친 이 모(46) 씨가 원심과 같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했다. 이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무속인 김 모(59·여)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로 하여금 성폭행 등을 이유로 남편과 시아버지 등 40여 명을 상대로 무고하도록 교사했고, 이 씨는 이에 따라 이들을 허위고소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2명의 10대 아들들이 공포감을 갖게 하고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입해 정서적 학대를 했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
'침몰 161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 정부 입만 바라보다 미국행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7일로 161일째...
생리대 논란 검찰 수사로 번지나…깨끗한나라, 김만구 강원대 교수 고소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유해물질...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