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y
사회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세모자 사건' 징역형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16 11:42:45 | 수정 : 2017-03-16 11:45:0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두 아들 엄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됐다며 허위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자 사건'의 모친 이 모(46) 씨가 원심과 같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했다. 이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무속인 김 모(59·여)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로 하여금 성폭행 등을 이유로 남편과 시아버지 등 40여 명을 상대로 무고하도록 교사했고, 이 씨는 이에 따라 이들을 허위고소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2명의 10대 아들들이 공포감을 갖게 하고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입해 정서적 학대를 했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커피왕'으로 불리던 강훈 망고식스 대표, 숨진 채 발견
국내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으로 카페 '할리스'·'카페베네'...
롯데家 신영자,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한 ‘대한항공 기내난...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지적장애女 징역 4년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여성...
교사 10명 중 6명 ‘여성혐오표현 직·간접 경험’…성희롱에도 노출
학교 안의 여성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
캠필로박터 식중독 매년 증가…생닭 조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생닭을 씻을 때는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
합천 ‘엽총 인질극’ 40대 남성, 경찰 설득에 23시간 만에 자수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
태국 국적 여성 쪽지로 구조 요청…경찰, 성매매 현장 덮쳐 업주·브로커 검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던 태국 여성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건...
창원 양덕천서 급류에 휩쓸린 근로자 3명 숨진 채 발견
창원소방본부는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양덕천...
청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스무 살 여성 숨진 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을 ...
경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인 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당신, 범죄 피해 당할까 불안한가요?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
과로사·돌연사로 죽어가는 집배원, 업무량 살인적…인원 늘려야
26일 오전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하 우정노조) 조...
"다음 주 한반도 지배한 공기 이동하며 장마전선 북상"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는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