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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금체불 제도 개선…신속 변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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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7 09:13:14 | 수정 : 2017-03-17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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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하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올해 1월부터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 대검찰청 공안부가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보호대책을 시행해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3554명이 체불임금 116억 5077만 원을 변제받았다.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검찰은 ▷소액 체불 사건에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피해 변제를 하도록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양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구공판 확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란 지금까지 4단계를 밟아 형사조정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을 줄여서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형사조정에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해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의 평균처리 일수가 약 50일이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훨씬 빨리 권리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의 기준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동종전력으로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다.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공판을 원칙으로 한다. 체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지만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약자를 부당처우하는 소위 갑질 처벌은 강화한다. 아르바이트·청소년·장애인 등의 임금을 체불하면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라도 구공판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면 구형에 있어서 가중요소로도 취급한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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