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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검찰 출두하는 21일 오전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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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0 15:20:54 | 수정 : 2017-03-20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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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할지 관심
자료사진,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 등의 수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다.

20일 박 전 대통령 쪽 손범규 변호사는 "내일 검찰 출두 즈음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 발표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인 만큼 이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 준비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밝히겠다는 입장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려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조사 받으러 검찰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개명 후 최서원·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 특수본도 이 대목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2일 청와대에서 사저로 이동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헌재가 파면한 후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법의 잣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피의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구속됐다.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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