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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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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30 11:08:36 | 수정 : 2017-03-30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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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은 27일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임을 감안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9분에 자택에서 나와 오전 10시 19분에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비공개로 시작했다. 앞서 21일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는 짧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이날 법원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 될 전망이다. 특수본에서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 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심사에 나가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위중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특수본의 공격을 방어한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본 조사에 입회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토해야 할 기록이 방대한데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할 전망이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튿날 오전 5시 35분에 구속됐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간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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