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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 첫 방문 조사…뇌물 혐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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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4 13:27:45 | 수정 : 2017-04-04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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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변화 일으켜 혐의 인정하고 자백 가능성에 촉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조사가 이뤄진 4일 오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모습.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4일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구치소를 찾아 첫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특수본은 이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보강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 15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했던 한웅재(4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이 팀을 꾸렸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55)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장시호(38·구속기소·최순실 조카)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 정유라(21·최순실 딸) 씨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독일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78억 원이 뇌물수수액이라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이 돈이 뇌물인지는 특수본이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자백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특수본은 또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진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커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받은 뇌물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4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을 8차례 방문 조사한 적이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 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공간이 좁아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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