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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조기 대선…檢, "가짜뉴스뿌리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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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6 09:05:17 | 수정 : 2017-04-06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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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행위 있으면 배후 기획·공모자까지 색출해 엄벌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사상 첫 조기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가짜뉴스를 뿌리면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내달 9일에 있을 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했다. 최근 증가하는 흑색선전을 포함해 금품선거·여론조작사범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규정했다. 각 기관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언론매체가 생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중점 단속하는 범죄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단체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이다. 이 가운데 흑색선전은 역대 대선에서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선거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는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유포한 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역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고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는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작사범 역시 엄벌 대상이다.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 행위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한 조작기법이 새롭게 등장해 문제다. 검찰은 배후의 기획자·공모자까지 색출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0일부터 공안 2부장·선거전담 검사 5명·수사관 7명으로 구성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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