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형·친부 징역 17년형 확정y
사회

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형·친부 징역 17년형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13 10:51:14 | 수정 : 2017-04-13 11:25:3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2심이 '정서적 학대' 혐의 유죄로 인정해 양형 늘어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해 8월 10일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평택 안포맘' 회원 50여명은 법원 현관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시위를 했다.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서 신원영(사망 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계모 김 모(38) 씨와 친부 신 모(39) 씨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원심 판결을 이 같이 확정했다.

신 씨와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영 군을 집 화장실에 감금하고 하루에 두 끼만 주었고, 플라스틱 청소솔로 수시로 폭행해 갈비뼈·팔뼈 골절상을 가했다.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이마 열찰과 쇄골 골절상 등을 가했고 전신에 락스를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원영 군에게 하루 한 끼만 주며 상습 폭행해 이마 열찰과 쇄골골절상 등을 가한상태에서 1월 29일 락스 2리터를 온 몸에 부었다. 이후 원영 군은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이 팬티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1월 31일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했다. 당시 영하 8도의 한겨울이었다. 원영 군은 영양실조와 탈수, 저체온증에 시달리다 이튿날인 지난해 2월 1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원영 군의 이마에는 4.5cm 열창이 나 있었고 갈비뼈·팔뼈·쇄골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다. 등과 엉덩이 부위는 락스로 인해 화학적 화상 자국이 나 있었다. 키 112cm 몸무게 15kg의 원영 군은 같은 나이의 아동과 비교할 때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의 저체중 상태였다.

원영 군이 사망하던 1월 31일 밤, 김 씨는 남편 신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원영 군은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원영 군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과 전문의에 따르면, 이는 죽기 직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인스톡호흡’ 현상이다. 원영 군은 “엄마”를 부른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원영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2월 12일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러다 입학유예 심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서적 학대도 유죄로 인정해 형략을 각각 27년, 1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확정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당신, 범죄 피해 당할까 불안한가요?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
과로사·돌연사로 죽어가는 집배원, 업무량 살인적…인원 늘려야
26일 오전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하 우정노조) 조...
"다음 주 한반도 지배한 공기 이동하며 장마전선 북상"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는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도 중형 선고…법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이석기 영장집행 방해’ 유죄 확정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
자유한국당 이철우, "(文 정부) 오래 못 갈것 같다" 발언 파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허리 숙인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
시민 100명 모여 몰카 규제 아이디어 제안하는 '수다회' 열린다
바야흐로 몰카의 시대다. 지하철·화장실·길거리에 심지어 사적...
서울시교육청,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특별장학 착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기상청이 16일 한반도 서쪽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
정신병원 거부하며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사망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40대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
연세대 공학관서 폭발 사고 발생…'테러 의심' 경찰특공대 투입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찰...
구직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
‘동거녀 살해 암매장’ 30대男 징역 3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를 포기...

TODAY 뉴스

더보기

광주고법 “국가,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에 배상해야”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한국전쟁 전후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한 경우, 그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8일 1950년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민간인 19명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16억 3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8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인정한 민간인 19명 전원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은 과거사위의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