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형·친부 징역 17년형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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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형·친부 징역 1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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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3 10:51:14 | 수정 : 2017-04-13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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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정서적 학대' 혐의 유죄로 인정해 양형 늘어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해 8월 10일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평택 안포맘' 회원 50여명은 법원 현관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시위를 했다.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서 신원영(사망 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계모 김 모(38) 씨와 친부 신 모(39) 씨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원심 판결을 이 같이 확정했다.

신 씨와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영 군을 집 화장실에 감금하고 하루에 두 끼만 주었고, 플라스틱 청소솔로 수시로 폭행해 갈비뼈·팔뼈 골절상을 가했다.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이마 열찰과 쇄골 골절상 등을 가했고 전신에 락스를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원영 군에게 하루 한 끼만 주며 상습 폭행해 이마 열찰과 쇄골골절상 등을 가한상태에서 1월 29일 락스 2리터를 온 몸에 부었다. 이후 원영 군은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이 팬티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1월 31일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했다. 당시 영하 8도의 한겨울이었다. 원영 군은 영양실조와 탈수, 저체온증에 시달리다 이튿날인 지난해 2월 1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원영 군의 이마에는 4.5cm 열창이 나 있었고 갈비뼈·팔뼈·쇄골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다. 등과 엉덩이 부위는 락스로 인해 화학적 화상 자국이 나 있었다. 키 112cm 몸무게 15kg의 원영 군은 같은 나이의 아동과 비교할 때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의 저체중 상태였다.

원영 군이 사망하던 1월 31일 밤, 김 씨는 남편 신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원영 군은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원영 군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과 전문의에 따르면, 이는 죽기 직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인스톡호흡’ 현상이다. 원영 군은 “엄마”를 부른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원영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2월 12일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러다 입학유예 심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서적 학대도 유죄로 인정해 형략을 각각 27년, 1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확정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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