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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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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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3 11:46:25 | 수정 : 2017-05-02 2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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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인한 심신미약 상태…심신상실은 아냐”
강남역 부근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김모(34)씨가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란이 일으킨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23세·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분 동안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여성에게 무시당해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상태 감정 등을 통해 여성혐오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여성을 혐오하였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김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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