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y
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14 17:10:20 | 수정 : 2017-05-02 22:28:3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통3사 영업이익 증가…단통법 전면 재평가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감소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지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뉴시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이 감소하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에 비해 약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 22만2750원, 2016년 17만8083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전 2013년 지원금은 25만 6000원이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비용도 감소하고 있어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해 9월 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한편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꼽힌다.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폐기 되지만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도록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단통법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새 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8월 교통사고 사망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가 17일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한국에 일하러 왔지만 노예는 아냐”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27살 네팔 노동자...
경찰,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집어던져 특별검사의...
“집배노동자들, 달리기하듯 ‘심박수 110’ 상태로 12시간 일하는 실정”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죽음으로 실태를 증명하는 이들이 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언론인 청탁문자 논란…CBS, 잘못 인정하고 유감 표명
기독교방송 CBS 전 보도국 간부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청와대 폭파하겠다” 협박 30대男 징역 8월·집유 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를 통해 청와대를 무인기로 폭파하...
운영비로 나이트클럽 결제까지…노인요양시설 부실회계 실태 드러나
시설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사용료, 성형외과 진료비...
"세월호 참사 문제, 대통령 개인에 집중하면 개혁 기회 놓칠 수 있어"
미국 재난 조사 역사에 이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안철수 전대 출마에 국민의당 내홍…박주선, "논쟁·과열 삼가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당 대표를 뽑는 오는 27일 전당...
경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환자 사체 유기한 병원장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이언주, '임금 체불 공동의식' 발언 논란에 "약자끼리 괴롭히기만 할 뿐" 해명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커피왕'으로 불리던 강훈 망고식스 대표, 숨진 채 발견
국내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으로 카페 '할리스'·'카페베네'...
롯데家 신영자,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한 ‘대한항공 기내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