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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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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4 17:10:20 | 수정 : 2017-05-02 2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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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이익 증가…단통법 전면 재평가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감소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지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뉴시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이 감소하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에 비해 약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 22만2750원, 2016년 17만8083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전 2013년 지원금은 25만 6000원이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비용도 감소하고 있어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해 9월 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한편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꼽힌다.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폐기 되지만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도록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단통법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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