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y
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14 17:10:20 | 수정 : 2017-05-02 22:28:3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통3사 영업이익 증가…단통법 전면 재평가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감소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지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뉴시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이 감소하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에 비해 약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 22만2750원, 2016년 17만8083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전 2013년 지원금은 25만 6000원이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비용도 감소하고 있어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해 9월 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한편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꼽힌다.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폐기 되지만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도록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단통법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용산 건물 붕괴’ 합동감식 “폭발·화재 때문 아냐”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현장 합동감식 결과,...
"유명 해외 배송업체 사칭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씨 고소
임종석(5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
‘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
"FIFA, 사과 후 오류 수정…'전범기 티셔츠'는 아직 판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한국 대표팀...
담뱃갑 경고 그림 청소년에 효과…10명 중 8명 “담배 안 피워야겠다”
담뱃값 경고 그림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요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달 29일 조선일보·TV조선을 겨냥해...
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무좀약, 순간접착제 등 안약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에 담긴 ...
"안전하단 말 믿었는데…중국서 들여온 라텍스 매트리스도 라돈 방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와 파문이 커지는 ...
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