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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재판 넘겼다…592억 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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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8 10:36:13 | 수정 : 2017-04-18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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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함께 자유한국당 당원권 정지
자료사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웜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사진은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592억 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8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자유한국당 당원권은 정지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혐의를 5개 추가했고, 뇌물 수뢰액도 433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159억 원 더했다. 특수본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이 같은 재단에 출연한 89억 원 등을 모두 뇌물로 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 혐의로 꼽히는 뇌물죄는 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를 적용한 것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받은 뇌물액이 367억 원이고 나머지는 약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18개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공모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을 운영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은 정지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고 당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는 당연하다"면서도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외에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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