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예술인들 헌법소원 청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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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예술인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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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9 17:03:46 | 수정 : 2017-05-02 2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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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예술의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드러난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참여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 따르면,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다큐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하면서 노골적인 배제의 대상이 됐다.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리극 ‘안산순례길’의 윤한솔 연출(그린피그 대표), 세월호와 연관된 축제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도 이후의 지원에서 배제 당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인들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청와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문체부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관리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청구인들의 선언이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지원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 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강신하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장, 김선휴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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