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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법령 위반 3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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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0 14:26:56 | 수정 : 2017-05-02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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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시 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도 적발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미미”…위반 행위 검찰 고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콘크리트 등 방사성 폐기물을 수년 동안 무단 폐기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 중간결과가 발표된 다음날(2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회원 20여 명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점검을 통해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확인된 위반 사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한 경우가 20건, 방사성물질을 허가없이 또는 허가량을 초과하여 무단 사용한 경우가 7건, 방사능 농도 및 폐기물 저장·운반현황 등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9건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4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같은 달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담, 시료채취·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약 2t을 야산에 방치하거나 오염수를 약 1t을 우수관으로 배출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갑·비닐 등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했다. 또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현미경, 전기용융로 등 다수의 기계장치도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받은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을 용융하면서 경주 방폐장에서 처분해야 할 중저준위폐기물 10t가량을 함께 용융한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사전 승인 받았어야 할 방사선비상계획 없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사실을 연구원 측에서 자진신고하기도 했다.

소각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을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도록 조작하거나 소각량을 축소하고, 소각폐기물의 방사성 특성에 대한 기록을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36건의 법령 위반 사항 외에 연구과제 수행 시 부정사례도 적발됐다. 연구원은 오염토양 제염기술 실증 시험을 수행하면서 방사능 농도를 연구목표 이하로 맞추기 위해 오염토양 대신 일반토양을 사용해 시험했다.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거짓진술을 반복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동료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 위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월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원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규제인력 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사무소 설치 등 현장 중심의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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