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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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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0 17:23:12 | 수정 : 2017-04-30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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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8년·7년 선고…“피해자와 합의·선처 희망”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학부모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뉴스한국)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학교 교사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하며,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5년·22년·1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에서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에서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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