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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만에 불법 입·출입 64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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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0 17:29:44 | 수정 : 2017-04-20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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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하고 허위초청 사례 가장 많아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6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올해 2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8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279건의 사건을 적발했다. 검거한 640명 중 100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취업 알선 △체류 자격 빙자 사기 등을 대상으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유형은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내국인 27.5%(176명) △태국인 26.3%(168명) △중국인 20.3%(130명) △베트남인 7%(45명) △파키스탄인 3.8%(24명)이다.

브로커는 분야별로 불법취업 알선(60.8%), 허위초청(33.2%), 제주 무단이탈·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중국인(10.3%), 베트남인(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취업 알선 범죄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입국외국인을 공항에서 인수 후 취업을 알선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하는 식으로 벌어졌다. 취업 장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은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위초청은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이다. 해외 브로커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한다.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 무단이탈은 국·내외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해 내륙으로 무단이탈시키는 식으로 발생한다. 밀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면, 행위자들이 선원으로 화물선에 승선하였다가 상륙허가 없이 들어오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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