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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2심, “무죄”

등록 2017-04-28 16:18:26 | 수정 2017-05-02 17:02:57

“옥시에 불리한 내용 보고서에 포함…연구자 판단재량 일탈 아냐”   
산합협력단 물품대금 부당 수령 혐의 “유죄”…징역 1년·집유 2년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 모 교수가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한 실험을 의뢰받고 회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조 모(57)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그 성격상 흡입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분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조 교수가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을 위배하거나 판단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에 받은 자문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자문료’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