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2심, “무죄”
사회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2심, “무죄”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28 16:18:26 | 수정 : 2017-05-02 17:02: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옥시에 불리한 내용 보고서에 포함…연구자 판단재량 일탈 아냐”   
산합협력단 물품대금 부당 수령 혐의 “유죄”…징역 1년·집유 2년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 모 교수가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한 실험을 의뢰받고 회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조 모(57)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그 성격상 흡입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분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조 교수가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을 위배하거나 판단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에 받은 자문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자문료’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충남 홍성서 술 취한 대학생 몰던 렌터카 교통사고…3명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목숨을 잃는 ...
유엔 인권 담당 3위원회, 북한 인권 유린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3위원회...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15일 법무부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정...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