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2심, “무죄”y
사회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2심, “무죄”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28 16:18:26 | 수정 : 2017-05-02 17:02: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옥시에 불리한 내용 보고서에 포함…연구자 판단재량 일탈 아냐”   
산합협력단 물품대금 부당 수령 혐의 “유죄”…징역 1년·집유 2년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 모 교수가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한 실험을 의뢰받고 회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조 모(57)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그 성격상 흡입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분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조 교수가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을 위배하거나 판단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에 받은 자문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자문료’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