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y
사회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5-02 10:56:48 | 수정 : 2017-05-02 11:08:3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있는 경우 신청
범죄경력 은폐,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시 기각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제공)
#1. A씨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

#2. B씨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한 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음을 직감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앞서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출 입증자료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나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를, 피해 입증자료로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커피왕'으로 불리던 강훈 망고식스 대표, 숨진 채 발견
국내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으로 카페 '할리스'·'카페베네'...
롯데家 신영자,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한 ‘대한항공 기내난...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지적장애女 징역 4년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여성...
교사 10명 중 6명 ‘여성혐오표현 직·간접 경험’…성희롱에도 노출
학교 안의 여성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
캠필로박터 식중독 매년 증가…생닭 조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생닭을 씻을 때는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
합천 ‘엽총 인질극’ 40대 남성, 경찰 설득에 23시간 만에 자수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
태국 국적 여성 쪽지로 구조 요청…경찰, 성매매 현장 덮쳐 업주·브로커 검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던 태국 여성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건...
창원 양덕천서 급류에 휩쓸린 근로자 3명 숨진 채 발견
창원소방본부는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양덕천...
청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스무 살 여성 숨진 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을 ...
경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인 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당신, 범죄 피해 당할까 불안한가요?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
과로사·돌연사로 죽어가는 집배원, 업무량 살인적…인원 늘려야
26일 오전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하 우정노조) 조...
"다음 주 한반도 지배한 공기 이동하며 장마전선 북상"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는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