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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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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2 10:56:48 | 수정 : 2017-05-02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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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있는 경우 신청
범죄경력 은폐,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시 기각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제공)
#1. A씨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

#2. B씨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한 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음을 직감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앞서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출 입증자료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나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를, 피해 입증자료로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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