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비 사용법’ 놓고 후배와 다투다 사망…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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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 사용법’ 놓고 후배와 다투다 사망…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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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1 13:16:51 | 수정 : 2017-05-11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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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다툼 아냐…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
법원이 야식비 사용 문제로 회사 후배와 싸우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야간 근무 중 동료와 다투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 사용법을 두고 후배와 말다툼을 벌였다.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라는 후배의 말에 격분한 A씨가 후배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가 대걸레 자루를 들고 휘두르며 싸움이 격화했다.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끝내고 걸어 나가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급성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A씨의 죽음은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감정 다툼으로 인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의 원인은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배의 발언에 대해선 “야식비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후배가 A씨에게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내놓은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대는 모욕적인 것”이라며 “A씨와 후배의 회사 내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발언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야간 근무 중 사적인 원한관계도 없이 다툰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와 후배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났다거나 A씨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이들의 다툼이 A씨의 사적인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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