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가정폭력 휘두른 前남편 청부살해…징역 15년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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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가정폭력 휘두른 前남편 청부살해…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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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2 14:21:39 | 수정 : 2017-05-12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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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화로 폭언, 재산분할 요구하자 지인에 살인 청부
“이혼 후 동거 안 해…생명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 없어”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 남편 A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6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원망과 불안감,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교사죄의 성립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남) 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000만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그런 병원은 없다”고 답했고 채무에 시달리던 김모(40·남) 씨 등 2명에게 A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A씨를 살해한 후 암매장했다.

문 씨는 1972년 결혼했을 때부터 2014년 이혼할 때까지 42년 동안 남편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면 A씨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A씨를 치료하기 위해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지만, 주거지 제한과 통원치료, 문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퇴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2014년 3월 이혼했다. 문 씨는 이후 A씨가 전화로 폭언을 퍼붓고 문 씨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 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발생 10개월 전부터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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