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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목 반점 있어 공군장교 탈락…인권위, 군 규정 개정 권고

등록 2017-05-12 15:23:36 | 수정 2017-05-12 16:10:16

軍 “통상적 용모와 달라 장교 업무 제약”…인권위 “용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

국가인권위원회가 용모를 이유로 장교 선발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한 군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용모를 이유로 장교 선발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용모를 이유로 장교 선발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규정과 동일한 육·해군 규정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1·2차 전형에 합격해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지만 입영신체검사에서 얼굴과 목 주위에 표피모반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A씨에게서 사마귀모양표피모반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광범위하게 관찰됐고, 옷을 입어도 외부로 많이 노출돼 공군규정 상 ‘추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교선발 4급으로 분류, 불합격 시켰다고 밝혔다.

추형은 신체에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인 용모와 달라 위화감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공군 측은 이 점이 지휘·관리하는 장교업무에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장교가 부하 장병들을 지휘·통솔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체력과 경험을 기본으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장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며 “용모에 따라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군 측의 규정이 용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다름’을 ‘틀린 것, 배제, 불리하게 대우해야 할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부적절한 인식에 기초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A씨의 경우 ▲표피모반이 선천적이라는 점 ▲전염성이나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점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교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