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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폭력 피해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불처벌 문화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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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3 11:55:30 | 수정 : 2017-05-13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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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다 만주 전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개관 5주년 국제심포지엄 특별 발표
라사다 만주 남아프리카 케이프다운대학 공법학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글로벌빌딩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개관 5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한국)
“국가가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더욱 무력해진다. 남성의 여성 폭력을 용인하고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 패턴은 정상화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성폭력특별보고관을 지낸 라시다 만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전시 하 여성폭력에 맞서는 기억과 연대’라는 주제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개관 5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만주 교수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루며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변혁적 구제책이 미흡한 데 우려를 제기했다”며,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준수해야 할 확고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별발표에 나선 만주 교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에 있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조했듯 여러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고질적이다. 여성이 경험한 폭력의 ‘책임 결여’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이다. (여성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여성폭력이 인권문제라는 인식 부족 ▷국가의 불충분한 조치 ▷체계적·포괄적·지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불충분 ▷폭력의 유형과 원인·결과 조사에 대한 낮은 관심 ▷저조한 수준의 기소와 유죄판결 등이 있다”고 말했다.

만주 교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실재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불평등은 폭력·차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국가가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종·종족·출신 국가·능력·사회 경제적 계층·성적 취향·성 정체성·종교·문화·전통 혹은 또 다른 조건 등 그 기반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은 종종 폭력 행위를 심화시킨다”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대가 즉각적으로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 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피해자의 경험을 영구화시키고 악화시키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주 교수는 “개별적인 피해만을 다루고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중재는 인권 침해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는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차별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계층 내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주 교수는 무엇보다 여성과 소녀가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만연한 ‘불처벌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사국들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증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상화로 이어졌으며, 폭력의 연속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여성폭력 행위인 여성의 성과 관련한 살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폭력의 모든 징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질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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