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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2%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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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6 13:46:20 | 수정 : 2017-05-16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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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신 고교 차별 존재 90.2%”
“출신학교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 과도한 금지 아냐 80.1%”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0.2%에 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국민 대다수가 입시·채용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입시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96.2%가, 채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95.3%가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성인 78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시나 채용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90.2%는 대학입학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를 우대하는 등 출신 고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입시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가리고 특정 학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96.2%가 찬성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3.2%로 높게 나타났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0.0%로 적지 않았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려면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 교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용 시 고졸, 대졸 등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9.3%에 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한편 기업 채용의 경우 거의 모든 응답자인 99.3%가 고졸, 대졸 등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으며,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따지는 학벌 차별도 98.6%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이에 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95.3%가, 학벌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96.7%가 찬성했다.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0.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이 만연한 채용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90.5%가 동의를 표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며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루어진 이 설문 조사에 반영된 국민의 고통과 열망을 중시하여, 정부가 국회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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