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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세월호는 탄생 자체가 문제…좌현 조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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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6 17:41:47 | 수정 : 2017-05-16 1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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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원위원회서 "미수습자 수습이 우선" 대원칙 확인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뉴스한국)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이하 선조위)가 이르면 6월 말 본격적인 선체 조사에 들어간다. 왼쪽으로 누운 세월호 좌현을 확인하는 게 침몰 의혹을 해명하는 데 관건이라는 게 선조위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회수한 디지털기기는 일부만 복원을 의뢰한 후 복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김창준 위원장은 16일 오후 4시 전남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4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선조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 방향을 토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4차 회의에서 선조위는 '미수습자 수습'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 과제로 삼으면 선체보존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진상 규명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선조위의 입장이다.

선조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체 조사다. 선조위는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해 침몰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물론 어떻게 세월호라는 배가 탄생했는지부터 살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선원들의 말에 따르면 세월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다. 그 점에 비춰보면 이 배가 탄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며, "세월호를 어떻게 일본에서 도입했고 어떤 편법으로 증축해 복원성이 나빠졌는지, 검사·운항실험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의 중에는 실제 선박을 가지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두고 다소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조위가 현재까지 결정한 바에 따르면, 선체 조사는 다국적 포렌식 전문업체인 영국 감정기관 브룩스벨(Brookews Bell)과 국내 전문가팀이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브룩스벨은 선체 자체를 조사해서 침몰 원인을 밝힐 예정인데 잠수함 충돌설과 내부 폭발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외관 조사는 일단 끝낸 상태다. 홍콩 국적 2명, 싱가폴 국적 1명, 영국 국적 1명이 조사에 참여한다. 선조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 후 현장에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브룩스벨이 세월호 좌현을 제외한 모든 선체를 조사하긴 했지만 아직 관련 보고서를 선조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배가 침몰하면서 우현으로 돌았으니 좌현이 제일 문제다. 만약 잠수함이 받았다면 왼쪽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좌현은 아직 조사하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좌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게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자칫 선조위가 브룩스벨에 모든 조사를 의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내 전문가팀이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26일 선조위 1소위를 열어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선체 조사 외에 세월호에서 회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조사는 다소 회의적인 상태다. 3년 동안 바닷물에 잠긴 전자기기를 복원하는 게 가능할지 미지수이고 복원을 한다고 해도 증거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선조위는 현재까지 휴대폰 45점을 포함해 디지털카메라 등 77점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휴대폰 15점을 시험삼아 민간업체에 복원 의뢰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신 민간업체를 선택한 것이지만 최근 유가족의 입장이 바뀌어서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선조위는 인양 과정을 지도점검하며 최근 불거진 '의도적 지연 인양' 부분도 조사한다. 정치적인 의혹 자체가 선조위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인양이 늦어짐으로써 증거가 심하게 훼손됐고 그로 인해 진상규명에서 멀어진 대목을 조사하다보면 의도적 지연 인양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양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왜 중국 상하이샐비지를 인양업체로 선정했는지 무슨 내용을 계약했는지, 선미좌현램프를 절단한 이유는 뭔지, 육상 거치 과정에서 모듈트랜스포터를 추가하는 게 적정했는지를 모드 조사한다.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조사관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6월 3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조사 시점을 못박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선체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수습자가 있는 곳은 객실부이고 선조위가 조사할 곳은 기관실·조타실·화물창·기계실 위주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겹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습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조사활동을 시작해도 미수습자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체 보존을 비롯한 선체 처리 역시 선조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김 위원장은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해서 화물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누워있는 배에서 훼손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할지가 문제"라며, "선체 보존처리는 미수습자 수습과 정밀조사와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수습을 진행하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조위 활동기간은 최장 10개월이다. 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은 조사개시 의결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개시 의결은 50명 정도의 직원을 모두 채용했으 때를 기준으로 하며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선조위는 조사 활동을 하는 동시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선조위 최후의 작품이고, 행정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경우 징계와 처벌이 따르는 중요한 문서다. 종합보고서를 잘 조사해야 하는데 현행 법은 별도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활동 기간에 마치도록 했다.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조위는 종합보고서 작성에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이 마저도 보고서를 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김 위원장은 "직원을 뽑을 때 기록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해 선조위 활동과 함께 보고서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초안 형태는 있지만 (논의가) 성숙한 금액이 아니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브룩스벨 등 선체 정밀 조사,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행정분석, 시뮬레이션, 디지털포렌식 등의 순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체 보존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종합보고서 작성과 홈페이지 구축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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