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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조직해 체계적으로 中 농산물 밀수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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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7 09:32:48 | 수정 : 2017-05-17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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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불량 농산물 유통 조기에 차단"
검찰이 중국 농산물을 조직적으로 밀수한 일당을 붙잡아 구속했다. 17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0여 명의 보따리상으로 꾸린 상단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밀수한 총책과 국내판매상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총책 A(58·남·한국·구속 기소)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산둥성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농산물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을 이용해 밀수를 주도했다. 보따리상들이 각각 자기가 사용하거나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일정량의 농산물을 밀반입하게 한 후 국내에서 농산물을 모두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가 사용하거나 선물용인 경우 여행객 한 사람이 50kg 이하의 농산물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자신의 중국인 처남(29·구속 기소)·중국인 C(48·여·구속 기소)씨와 함께 지난달 24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건고추·녹두·참깨·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kg(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판매상 한국인 D(67·남·구속 기소)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한국인 종업원 E(53·남·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농산물을 구입한 후 차량에 저장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A씨가 밀수범행을 총괄하고 B·C씨가 보따리상을 관리하며 밀수 농산물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매주 세 번씩 매회 800~1000kg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판매했다. 그 양을 모두 합하면 200t(시가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국내 유통시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했고, 구입 금액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를 면탈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녹두의 관세율은 607.5%, 참깨는 603%, 콩은 487%, 건고추는 270%, 땅콩은 230.5%다.

검찰은 "A씨 일당은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남아 있거나 유해성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을 대량으로 유통해 국민 먹거리의 신뢰를 저해한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을 통해 들여온 농산물은 국내에서 점조직 형태로 팔렸다. 검찰에 따르면 D씨가 차량에 농산물을 그대로 싣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세워두면 중간 유통업자가 이 차를 가지고 가 농산물을 내려놓고 빈 차를 가져다 두었다. 중간 유통업자는 차량의 열쇠를 미래 복사해 두었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차를 가지고 이동했다.

검찰은 예전에 보따리상이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개별적으로 판매했지만 최근 움직임이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농산물 판매업체 운영업자가 여러 명의 보따리상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다량의 농산물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2월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제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조직화한 보따리상 밀수 집단의 전력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후 지난달 24일 거래현장을 급습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국내판매상만을 적발해 처벌하는 위주로 수사를 전개했지만 국내판매상을 단속하면 그 자리를 다른 판매상이 차지해 밀수업자와 거래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밀수하는 주요 밀수사범과 판매상을 동시에 검거해 불량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미리 막았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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