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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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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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7 15:32:48 | 수정 : 2017-05-17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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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사법행정 방식 환골탈태 계획"
자료사진,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3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한 법원행정처 사태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이 생긴 후 양 대법원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사태는 법관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연구회가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 500명을 대상으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3월 25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흘러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제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15일 판사회의를 열면서 양 대법원장이 받는 압박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미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진상조사 결과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행사를 축소하도록 종용한 사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법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글에서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 처리 문제를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부의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여러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한 회의 소집을 결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한 법관과 함께 모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사법부의 미래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한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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