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y
사회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5-17 15:32:48 | 수정 : 2017-05-17 16:12:5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사법행정 방식 환골탈태 계획"
자료사진,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3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한 법원행정처 사태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이 생긴 후 양 대법원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사태는 법관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연구회가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 500명을 대상으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3월 25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흘러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제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15일 판사회의를 열면서 양 대법원장이 받는 압박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미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진상조사 결과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행사를 축소하도록 종용한 사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법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글에서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 처리 문제를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부의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여러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한 회의 소집을 결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한 법관과 함께 모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사법부의 미래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한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
홍준표, "망나니 칼춤…많이 먹었으면 그만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
방문진, MBC 사장 해임…김장겸,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길"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13일...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백령도 인근 해역서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것"
14일 기상청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제18대 대비 19.6% 증가
검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
신안 선착장 앞바다서 건져낸 승용차 안 유골 발견
6일 오전 8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선착장 인근 해...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적신호'…CPU 100% 소모해 PC 느려져
최근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 컴퓨터...
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 사건 무혐의 기획한 국방부검찰단장 징계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찬주 육군...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