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4년…대우조선비리는 무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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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4년…대우조선비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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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9 16:27:37 | 수정 : 2017-05-19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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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업체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 행사
한성기업 회장 1억원·대우증권 사장 1000만 원 뇌물 수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인의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064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한이 클수록 상응하는 책임이 무겁다”면서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지인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B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하기 위해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2년간 정부지원금 6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사업 수행에 실패해 정부지원금 전액이 손실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법원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B사 투자를 추천하거나 추천할 무렵, B사 사업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 만 원을 대신 보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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