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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결정 전 교도소 유치는 인격권 침해”…관행 개선 전망

등록 2017-05-30 11:16:17 | 수정 2017-05-30 12:53:26

법무부 교정본부,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법원이 구속여부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를 검찰이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대기 중인 피의자를 C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과 법적인 지위가 다른 점 ▲교도소·구치소 유치는 경찰서 유치장 유치와는 달리 입소절차가 까다롭고 정신적·신체적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점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대기 중에 C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면서 석방된 경우가 38%가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A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B지방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