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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귀질환 산재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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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0 11:00:53 | 수정 : 2017-06-20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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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산재 입증 어려움 해소하는 법 개정 서두르겠다"
강병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김미선(왼쪽) 씨,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사망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희귀질환 산재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한국)
지난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가운데 동일한 질병의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김미선(37)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17살이 되던 1997년에 삼성 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 만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척수·시신경을 포함해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으로 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10만 명 당 3.5명이 이 병에 걸릴 정도로 희귀질환이지만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4명의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나왔다. 김 씨는 이 병에 걸리면서 팔·다리 마비를 겪고 지금은 시력을 잃어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병마와 싸운 지도 벌써 17년 째다.

김 씨는 2013년 5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올 2월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 씨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이라고 인정했다. 김 씨가 질병과 업무환경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기각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이대로 승소하는가 싶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김 씨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치료비도 생활비도 부족해 동생에 얹혀 살고 있다"며, "산재를 인정 받아 최소한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산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는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독성화학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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