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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전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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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1 15:39:45 | 수정 : 2018-01-19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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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무기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작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자 경찰이 선제적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11일 경찰은 12일부터 무기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와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의 횡령·사기 사건도 집중 수사한다.

경찰이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고 전산정보에 불과해 900여 종에 달하지만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의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3건의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공개한 일부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임의로 가격을 매긴 후 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에 20여 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환전 재원이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범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 수당을 매개로 126억 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한다.

두 번째는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세 번째는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다.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규 사기범들은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지만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가짜 가상화폐라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하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하겠다"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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