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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귀가여성 살인’ 진범 러시아인, 현지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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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2 14:40:37 | 수정 : 2017-07-12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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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검, 범죄인인도 청구 거절…지난해 10월 기소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러시아인이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이 ‘부천 귀가여성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러시아인 P(37·남)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은 현재 P씨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29세·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한 P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경우 범죄인에 대한 기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한 후 지난해 10월 P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부검 결과,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와 유족 진술 등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과정에 참작하도록 했으며, 수사·재판 절차 전 과정에서 러시아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선고를 이끌어냈다.

법무부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대해 기소요청을 통해 중형을 이끌어 낸 사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여주에서 50대 농장주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5900만 원을 인출해 자국으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최근 징역 19년형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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