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명목 100억 수임료…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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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명목 100억 수임료…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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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1 10:52:04 | 수정 : 2017-07-21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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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신뢰 무너뜨리고 허무함 안겨…엄정한 처벌 불가피”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정운호(52·남)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이 선고한 45억 원에서 일부 줄어든 43억 125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남)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 “정 씨와 송 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 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7일 열렸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아온 법의 신뢰를 한 순간에 흔들리게 했다. 모든 것이 한 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는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해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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