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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폐쇄처분 지시”…경찰,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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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4 16:31:03 | 수정 : 2017-08-04 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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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중점 수사 전망…공연음란죄 적용은 신중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서 봉양읍북부노인회 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누드펜션’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펜션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이라고 유권해석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펜션은 2008년 4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해당 펜션은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을 납부한 정회원들에게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앞서 제천시가 누드펜션에 대해 고발하자 제천경찰서는 지난 31일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펜션은 정회원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누드펜션을 이용한 동호회원들에 대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혐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동호회원들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누드펜션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언론보도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제천시보건소는 4일 해당 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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