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논란’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항소심 징역1년·집유 2년 선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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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논란’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항소심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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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0 13:56:20 | 수정 : 2017-08-10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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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명예 실추, 국민 신뢰 훼손…30년 이상 사이 분별 흐리게 해”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고교 동창 김 모(47·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낮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동창인 김 씨로부터 29회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빌린 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단의 근거로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 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향응 접대 1268만여 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 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었다.

아울러 김 씨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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