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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민센터 혁신계획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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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1 16:24:26 | 수정 : 2017-08-11 2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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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그레이드 전국 확대
주민 중심 행정혁신, 주민자치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하겠다는 혁신계획을 내놨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주민자치 강화 ▲찾아가는 복지 실현 ▲개성 넘치는 마을 조성 등이다.

주민 중심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심야전용버스를 배치한 서울의 ‘올빼미버스’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역 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든다. 공모를 통한 동장 선발 시범사업도 추진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적격자를 선출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해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한다.

각 마을은 지역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공동육아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정책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읍면동 20개소에 임팩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동 200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 수석은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되어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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