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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공범자들' 가처분 신청 기각…17일 정상 개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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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4 15:54:14 | 수정 : 2017-08-14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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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사실에 기초해 비판과 의문 제기"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법원이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영화는 17일 전국 200여 개 극장에서 정상 개봉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자들'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 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연출한 최승호(뉴스타파 앵커 겸 PD)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며,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장겸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는 KBS·MBC 등 공영방송이 언제부터 어떻게 정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고발해 주목을 받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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