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공범자들' 가처분 신청 기각…17일 정상 개봉 예정y
사회

법원, 영화 '공범자들' 가처분 신청 기각…17일 정상 개봉 예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8-14 15:54:14 | 수정 : 2017-08-14 17:12:5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영화는 사실에 기초해 비판과 의문 제기"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법원이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영화는 17일 전국 200여 개 극장에서 정상 개봉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자들'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 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연출한 최승호(뉴스타파 앵커 겸 PD)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며,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장겸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는 KBS·MBC 등 공영방송이 언제부터 어떻게 정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고발해 주목을 받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
'침몰 161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 정부 입만 바라보다 미국행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7일로 161일째...
생리대 논란 검찰 수사로 번지나…깨끗한나라, 김만구 강원대 교수 고소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유해물질...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