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가격 높여 ‘1+1행사’…법원 “거짓·과장 광고 아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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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격 높여 ‘1+1행사’…법원 “거짓·과장 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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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15:58:23 | 수정 : 2017-08-18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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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와 성격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아냐”
이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기존 상품 1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대형마트에서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기존 상품 1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짓·과장광고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 촉진을 위해 ‘1+1행사’를 광고하면서 샴푸와 식용유 등 11개 상품의 판매가를 이전 1개 상품 거래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2950원이던 식용유를 5600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관련 고시)에 따라 이마트에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행사’의 의미는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마트 측의 행위가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도록 한 관련 고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고시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가 ‘1+1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1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1+1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할인판매에 해당돼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1’ 광고 상품의 판매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1개당)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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