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서 유죄·감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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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서 유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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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1 16:10:53 | 수정 : 2017-08-21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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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침해…경위·사회적 상황 고려해 감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안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김 전 전교조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3)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옥주(48)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1심에서 벌금 100~2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에 대해서도 벌금 50~100만 원 수준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치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교원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이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형을 낮췄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27일 조퇴투쟁과 7월 2일 전국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6월 한 신문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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