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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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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11:51:19 | 수정 : 2017-08-2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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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강설비 시외·시내버스 33대 불과…장애인 차별 해당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미국 버스(왼쪽)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2층 버스(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고속·시외·광역·공항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1만 730대, 시내버스 4635대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3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보고,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은 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장애인이 이동·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적법한 사항이며,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을 승인한 건수도 243건에 달했다.

한편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 탑승 공간 한정(버스 1대당 1~2석)으로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발 24~48시간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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