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허점 수두룩…감사원, 문제 33건 지적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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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허점 수두룩…감사원, 문제 33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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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16:01:46 | 수정 : 2017-08-22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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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1호 한반도 예보에 활용 못해
지진조기경보 26.7초 소요…일본은 7.2초
위성 관측자료 미활용,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 설정 부적정 등 기상예보와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상예보와 지진통보 관련 업무를 점검하여 총 3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기상청은 지난 2010년 6월 한반도와 주변의 기상에 대한 위성관측 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운영하고도 예보에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는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위성의 설계수명(2017년 6월까지)이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내년 5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에 탑재될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면서도 관측자료를 수치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천리안위성 1호와 같이 관측자료를 수치예보에 전면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형위성 조립실에서 연구원들이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 조립 및 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발령한 세 차례의 지진조기경보에 평균 26.7초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지난해 발령한 일곱 차례의 지진경보·특별경보에 평균 7.2초가 소요된 데 비하면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지진정보 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보를 줄인다는 이유로 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8개 관측소 탐지’ 조건만으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오보율의 유의미한 차이 없이 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12~17초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통합 지진 관측망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2010년 7월 지진관측 소요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기 위해 관측소 간 적정거리(18km)를 유지하면서 관측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총 314개의 관측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 운영 중인 150개 관측소(기상청 110개, 유관기관 40개) 외에 154개의 관측소(2017년 이후 108개 신설)를 신설한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진 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 관측소를 당초 계획보다 조밀하게 설치해 계획대로 총 314개의 관측소를 구축하더라도 국내 면적의 약 20%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82개 관측소가 추가로 필요해 앞으로 총 190개의 관측소를 더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유관기관에서 지난해 말 290개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획수립 당시에도 92개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기상청은 이 중 50개만 지진관측망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감사 결과 유관기관 관측소를 모두 관측망에 활용하면 관측소 신설 수요는 105개로 85개가 감소해 153억 원의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관측소 간 평균 거리도 12.4km로 줄어들어 관측 소요시간이 3.4초로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수원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6년 10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모니터를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도 기상청은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전체 지진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 데도 관측환경 조사나 개선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내용연수가 지난 관측장비를 선정해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천리안위성의 관측자료를 수치예보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하고, 지진 미탐지 관측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진관측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상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지진통보체계 보강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감사가 기상예보와 지진통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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