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교원 선발 탈락은 차별”y
사회

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교원 선발 탈락은 차별”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8-23 09:10:04 | 수정 : 2017-08-23 13:09:2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나이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에서 탈락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에서 탈락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54)씨는 올해 B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에 응시했다 1·2차 평가에서는 최고득점을 받았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이에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대학교는 3차 면접 결과 A씨가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A씨를 포함한 대상자 3인을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A씨가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을 확인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겨야 하고,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B대학의 행위는 채용·승진·퇴직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B대학 총장에게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방문진, MBC 사장 해임…김장겸,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길"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13일...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백령도 인근 해역서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것"
14일 기상청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제18대 대비 19.6% 증가
검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
신안 선착장 앞바다서 건져낸 승용차 안 유골 발견
6일 오전 8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선착장 인근 해...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적신호'…CPU 100% 소모해 PC 느려져
최근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 컴퓨터...
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 사건 무혐의 기획한 국방부검찰단장 징계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찬주 육군...
20~30대 사무직·전문직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