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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교원 선발 탈락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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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3 09:10:04 | 수정 : 2017-08-23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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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에서 탈락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에서 탈락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54)씨는 올해 B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에 응시했다 1·2차 평가에서는 최고득점을 받았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이에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대학교는 3차 면접 결과 A씨가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A씨를 포함한 대상자 3인을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A씨가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을 확인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겨야 하고,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B대학의 행위는 채용·승진·퇴직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B대학 총장에게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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