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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학대·방치해 살해한 양부모 징역 25년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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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3 10:38:08 | 수정 : 2017-08-23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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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머니 무기징역, 양아버지 징역 25년…법원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양부모 등이 포천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범행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뉴시스)
6살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 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 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만 6세 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베란다에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주 씨는 입양 딸을 신발끈으로 묶자고 하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이들 부부와 함께 살던 동거인 임 모(20·여) 씨는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에도 손찌검을 하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를 묶어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55시간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학대로 키 92cm, 몸무게 15kg이던 딸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지자 학대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우고 암매장했다. 이들은 다음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허위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2심은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동거인 임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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