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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선장에 상상적 경합 적용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

등록 2017-08-31 16:56:16 | 수정 2017-08-31 17:54:02

“형량 제한돼도 피해자 유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이준석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펄·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의 탑승객을 사망케 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1명’을 사망케 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이수 권한대행)는 31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이 선장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세월호 참사처럼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1명을 사망하게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4년 11월 당시 1심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선장의 경우도 피해자가 수백 명이지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형량에 제한이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며 “상상적 경합을 통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11월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