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노조, 이인호·조우석 해임청원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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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노조, 이인호·조우석 해임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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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6 10:30:12 | 수정 : 2017-09-06 1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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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파업 3일째,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 등 잇달아 지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언론 정상화를 목표로 공영방송 MBC·KBS 노조가 5년 만의 동시 총파업을 4일 시작한 가운데 이튿날인 5일 KBS가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KBS는 5일 오후 방송한 ‘뉴스9’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긴급조정을 결정해 공표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쟁의행위를 다시 할 수 없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이렇게 4차례 정도다. KBS 새노조 긴급조정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KBS 새노조는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KBS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고대영 사장의 총체적 경영 실패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공정방송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관련 법규를 어긴 경영행위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가 제공한 관용차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의 경우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반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지적하며, “공정성과 대표성을 생명으로 하는 KBS 이사의 직위에 현저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KBS본부 총파업이 6일로 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와 언론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연이어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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