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y
사회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07 16:27:17 | 수정 : 2017-09-07 17:46:1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국내 첫 사례…“니코틴 주입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만으로도 유죄 인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8·여) 씨와 내연남 황 모(47·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내연관계인 황 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2일 집에서 잠이 든 남편 오 모(당시 53세)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이 든 졸피뎀이 다량 검출됐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첫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수사기관은 오 씨 사망 2개월 전 혼인신고가 된 점, 황 씨가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점, 황 씨가 살인의 기술·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오 씨 사망 직후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등을 근거로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했다.

송 씨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119신고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먼저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이나 아무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 피해자 회사에 알린 점 등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도 무겁다”며 “특히 송 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만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을 뿐인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년간 22억 7600만 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WMO, "약한 라니냐 가능성" 전망…한반도 춥고 건조한 겨울 올 수도
열대 태평양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최근 평년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서 타워크레인 넘어져 5명 사상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
경찰, 친구 딸 살해 혐의 받는 '어금니 아빠' 수사 본격화
경찰이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한 ...
北,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시도 확인…현재까지 피해 無
최근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국내...
'뇌물 혐의 ' 도태호 수원부시장 광교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도태호(57) 수원시 2부시장이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에 잡힌 주황색 물체 정체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이하 선조위)가 23일 병...
텀블러, 방통심의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우리는 미국 회사”
최근 국내에서 불법 성인 콘텐츠 등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창구로...
‘청주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험담에 화가 나 범행했다”
20대 여성을 살해해 나체 상태로 유기한 용의자가 피해자가 아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