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돌봄·방과후 강사 등 1만 3000여 명 ‘무기계약직’ 전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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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돌봄·방과후 강사 등 1만 3000여 명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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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13:28:35 | 수정 : 2017-09-11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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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 강사 등 제외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 9000명 중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3만 96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약 1만 2000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약 100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월 2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인 이번 방안은 국·공립학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 근무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 2000명을 전환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아울러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내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원 3만 2700여 명(국·공립 기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학기간을 채용기간에서 제외하는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 강사들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단피케팅을 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에 대해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했다.

영어회와 전문강사 3200여 명은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초등스포츠강사 약 2000명은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강사 1200여 명, 산학겸임교사 404명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매년 수요 변동이 있고 시도 간 운영방식이 상이한 다문화 언어 강사 427명은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나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에는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46명 중에는 고령자 등을 제외한 4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정했다.

한편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공통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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