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경찰권 남용 방지안 권고…시민 통제기구 신설, 체포·구속 최소화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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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권 남용 방지안 권고…시민 통제기구 신설, 체포·구속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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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3 11:04:47 | 수정 : 2017-09-13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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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인권·감찰 위원회’ 제시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외부 통제기구에 직접 참여한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제4차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조사권과 수사권을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의 신설을 경찰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 경찰관 수가 10만 명을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경찰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권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 강해지거나 정치적 중립성·민주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부여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해소할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영국의 경찰 외부 통제기구인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과 ‘경찰인권·감찰 위원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옴부즈맨이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민원조사 중 발견한 경찰관 범죄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앞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외부 통제기구 신설 방향과 세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할 여지는 남겨뒀다.

또한 개혁위는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 구금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인권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도 2006년 11월에 채택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긴급체포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재판 전 수사기관의 과도한 구금기간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긴급체포 건수는 1만 217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 20%가량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러한 긴급체포가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포·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긴급체포한 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관의 심사를 받고,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수사팀장·과장의 이중적 심사를 거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거나 법원에서 기각할 경우 신청 과정에 업무상 과오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 또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찰관을 ‘영장전담관’(가칭)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구속제도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가두도록 권고했다. 현행제도에서는 구속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최장 1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출장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한다”며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고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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