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y
사회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5 15:08:10 | 수정 : 2017-09-15 17:30:0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급전 필요 서민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대납…수수료 선공제 금액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벌인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카드깡에 이용된 신용카드와 지방세 대납 거래명세표(왼쪽), 지방세 대납 카드깡 광고지(오른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제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벌인 무등록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62·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 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뒤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의 고객에게 융통해 준 자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19곳이다.
지방세 대납 카드깡 거래 구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민사경 관계자는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수법으로 1300여 명에게 28억 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일본항공, 기내식에 더이상 '전범기' 문양 안 쓴다"
일본항공(JAL)이 기내식 도시락에 전범기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
"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
6·1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중앙당 해체…구태청산 TF 가동"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간...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여야”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용산 건물 붕괴’ 합동감식 “폭발·화재 때문 아냐”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현장 합동감식 결과,...
"유명 해외 배송업체 사칭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씨 고소
임종석(5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
‘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