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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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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5 15:08:10 | 수정 : 2017-09-15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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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 서민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대납…수수료 선공제 금액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벌인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카드깡에 이용된 신용카드와 지방세 대납 거래명세표(왼쪽), 지방세 대납 카드깡 광고지(오른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제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벌인 무등록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62·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 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뒤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의 고객에게 융통해 준 자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19곳이다.
지방세 대납 카드깡 거래 구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민사경 관계자는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수법으로 1300여 명에게 28억 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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