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경찰관 방해한 50대 결국 '벌금형' 확정y
사회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경찰관 방해한 50대 결국 '벌금형'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8 14:57:46 | 수정 : 2017-09-18 17:12:4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법원,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 잘못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경찰의 무단횡단 단속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56·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서 한 순경이 여대생 김 모 씨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짓이다”고 항의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서 씨가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고 “경찰서 가자”며 2m가량 끌고 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했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무단횡단을 했던 대학생 김 씨는 ‘서 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김 씨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해 경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고,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것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스팸 봇넷이 무작위로 퍼뜨리는 랜섬웨어 감염 주의"
최근 스팸 봇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포함한 이메일이 ...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인천해양경찰서가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낚싯배 실종 탑승객 시신...
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이영학, 12억 후원금 차량 구매 등으로 탕진…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에게 제기돼오던 아내 성...
“前남편 살해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암매장…징역 24년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부를 받아 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
홍준표, "망나니 칼춤…많이 먹었으면 그만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
방문진, MBC 사장 해임…김장겸,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길"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13일...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백령도 인근 해역서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것"
14일 기상청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