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경찰관 방해한 50대 결국 '벌금형'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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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경찰관 방해한 50대 결국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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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14:57:46 | 수정 : 2017-09-18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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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 잘못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경찰의 무단횡단 단속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56·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서 한 순경이 여대생 김 모 씨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짓이다”고 항의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서 씨가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고 “경찰서 가자”며 2m가량 끌고 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했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무단횡단을 했던 대학생 김 씨는 ‘서 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김 씨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해 경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고,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것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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